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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소득주도성장 신중해야”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2017년 09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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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방한 일정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가장 강조한 것은 공급의 생산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프랑스 재무장관 재직 당시의 경험을 예로 들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의 생산성과 저숙련 노동자가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쓴 소리를 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세 차례(IMF 총재,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장관, 베이커앤드맥킨지 회장)나 갖고 있을 만큼 명성을 쌓아온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통해 한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Q.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득주도성장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급도 같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성장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재무장관을 했던 당시의 경험을 기억해보면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와 발맞춰서 이런 정책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변화를 시도하면서 안정적인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저숙련 노동자들이 낙오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택한 다른 국가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Q.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 소감을 말해 주세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과는 고품질일 것이고 수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3% 성장률은 강력한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5% 실업률에 1.9% 물가상승률 등을 봤을 때 경제는 탄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부분을 잘 활용해 한국 경제의 중기적 도전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육아보육센터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회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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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미 많은 곳에서 증명해 왔듯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여성의 높은 참여는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세 관련 법안도 함께 변화해야 하고 보육에 대한 증진도 필요합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회사 자체의 여건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더해졌을 때 경제성장률은 8% 정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는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한다면요.

==한국이 굉장히 잘한 부분은 구조개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노동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내각의 30%는 여성들로 구성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Q.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번 방한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DMZ를 방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나라가 분단돼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요. 양국이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갈등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IMF는 안정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회복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강인함을 봤을 때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956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액상프로방스정치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라가르드 총재에게는 항상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1999년~2002년 여성 최초로 미국 로펌 베이커앤드맥킨지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7~2011년에는 여성 최초로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장관에 올랐다. 이후 2011년 여성 최초로 IMF 총재에 올랐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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