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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시장, 과열을 우려한다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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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가 등장했다. 뒤이어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리플 등 유사 가상화폐도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 화폐는 아직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재화를 구매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 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아직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화폐로의 결재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가상화폐의 성지로 알려진 스위스 주크 시에서는 공공요금(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구호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실제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받는 곳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스위스 주크 시에 가더라도 가상화폐를 받는 상점을 발견 할 수 없다.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을 알려주는 코인맵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은 전 세계에 90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통적 화폐로서의 기능은 미미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외환거래와 유사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상화폐 가운데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거래된다. 그 규모도 일 거래금액 기준 코스닥을 뛰어 넘고 코스피의 절반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단 2주 만에 10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1637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이 연상된다. 그 당시 내년에 필 튤립(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상품)이 선물로 거래되면서 그 한 뿌리의 가격이 소 50마리 값으로 거래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등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가상화폐를 거래 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과 ICO(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과열을 바라 볼 때 블록체인과 ICO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블록체인과 ICO에 대한 설명이 복잡한데 이것 하나는 강조하고 싶다.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된다. 이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정부도 주지해야 하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명심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단순히 재화를 구매하는 수단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블록체인이나 ICO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거래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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