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될까...보험사, 정부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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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하될까...보험사, 정부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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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적정 책정된 사실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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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은영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라며 보험사들을 옥죄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적정 가격으로 책정했다며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은 가혹하다고 호소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4개사에 부당 취득한 보험료 100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로 실손보험이 존폐 기로에 놓이자 보험사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번 금감원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계약은 전체 3300만건 가운데 40만건으로 1.2%에 불과하다. 실손보험료가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130%에 달해 손해를 보면서 실손보험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A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된 사실이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 내년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는 건 지나친 처사다"라고 말했다.

B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감리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된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계약이었다"며 "당시 실손보험 판매시 보험요율 통계치가 적었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보험료 인하 권고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순순히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에도 보험료 인하가 당장에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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