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판매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개(친환경농가 683개∙일반농가 193개)를 상대로 벌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수조사를 개시, 이날 오전 9시에 조사를 완료했다.
정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농장 중 49곳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일반 농장은 18곳, 친환경 농장은 31곳이었다.
검출 성분별로 보면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는 8곳이었다. 계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플루페녹수론'은 2곳, '에톡사졸'은 1곳, '피리다벤'은 1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7개 농가에서는 일반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0.01㎎/㎏) 이상으로 검출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의 계란에 대한 회수∙폐기 상황 등을 점검 중이다.
이밖에 친환경 농가 가운데 '친환경 기준'은 위배했지만 일반 계란의 허용 기준치를 넘기지 않은 농가는 37곳으로, 해당 계란은 친환경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유통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유통된다.
먼저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란계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계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의 조기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적합 이력을 가진 농가와 계란 납품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도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