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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사전 대책과 정보보완 시스템 없다면 메가톤급 금융사고 일어날 것”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2017년 08월 07일 월요일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계좌를 만드는데 7분이면 된다.” “비상금 대출이 혁신적이다.”

지난달 27일 문을 연 카카오뱅크에게 쏟아지는 호평이다.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은행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득증빙자료 및 재직증명서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을 최대 강점으로, 문을 연지 일주일만에 개설 계좌 수는 150만을 넘어섰다.

대출 실행금액은 4970억원, 예·적금 규모는 6530억원으로 집계됐고 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인 예대율은 76%다. 체크카드는 103만5000장이 발급됐다.

하지만 ‘언뜻 보면 편리하고 혜택인 것 같지만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 거래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들, 소비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단점을 보완한다면 4차 산업에 맞는 금융 서비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우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장단점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에게 얘기를 들어봤다.

Q. 카카오뱅크는 편리함과 간편함이 특징이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 카카오뱅크는 업계 최고한도와 저금리를 내세운 신용대출, 세 가지 이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해외 송금도 싸게 한다는 전략을 내세워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문을 연지 한 시간 만에 3만5000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용자 수가 4200만명이 웃도는 국내 최대 메신저가 카카오톡과 연계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Q. 은행업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사실상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 뱅킹과 같은 서비스, 심지어 메신저 기능까지 있는 것도 열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도를 바꾸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케이뱅크가 지난 4월에 출범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크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 우위도 점해야 합니다. 난관이 많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 효과로 주저앉아버리면 시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쟁을 유발해 제3, 제4의 인터넷 뱅킹 은행도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가 은산분리를 풀어줘 인터넷 은행에 날개를 달아줄까요.

== 최근 은행권에서의 핫이슈가 은산분리 문제입니다. 법에서 은행 지분은 산업 자본이 10%까지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4%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 진입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은산분리 정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포인트로 이러한 인터넷 은행을 잘 할 수 있는 ICT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풀어주고 은산분리 허용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Q. 자본 확충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자본, 즉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자가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러한 자금 조달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해 주되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라든지 리스크를 전이한다든지 대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들은 미리 마련해놓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연행 대표님(2).jpg
Q. 기존 기득권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는 아직 취약한데요.

== 아직까지는 영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 대책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요. 전산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서비스 대응력이 낮습니다.

Q. 재직증명이나 소득증빙 없이 대출이 가능한데, 위험 부담이나 여러가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요.

== 현재 은행 거래에서 일상적으로 피싱이나 파밍과 같은 전자금융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전자금융 사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킹 등 대량 고객 정보를 탈취해서 집단적인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존재합니다. 해킹이나 만일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메가톤급 금융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대책과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입니다.

Q. 정부도 나서서 사전대책이나 정책 환경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지할 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 글자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또 금융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고 책임 수준, 한도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공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이용자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만, 비밀번호와 계좌 관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방치해 놨다거나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 비밀번호와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1986년부터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으로 15년간 재직했다. 2002년 우리나라 최초 보험전문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을 창설했고,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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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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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7-08-07 10:26:35    
해킹은 pc 에서 당하지..
모바일이 pc 보다 훨 안전한건데..
저 분은 그런건 모르나부다
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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