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작년 국민부담률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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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작년 국민부담률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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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OECD국민부담률비교.jpg

[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3년 이후 매 정권마다 1%씩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3.8% 증가해 OECD 평균증가율 0.3%보다 13배 높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급격한 세수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전년(288조9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법인세는 52조1000억원으로 전년(45조원) 대비 15.7%, 소득세 전체세수는 68조5000억원으로 전년(60조7000억원) 보다 12.8% 증가했다.

법인의 이익증가 외에 법인세감면 축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기준 변경,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초과법인의 실효세율 증가, 사업소득세 증세와 같은 법인세 사후검증 등 세무행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경제·물가·정부신뢰도, 복지수준 등과 관련되어 결정되는데 OECD 35개국가 중 한국이 32위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중시킨 원인"이라며 우려했다.

현대 민주국가의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지켜야 하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국민의 사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개인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큰 비정규직·저소득층·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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