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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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9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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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국정 목표와 세부 전략∙이행 과제 포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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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엔 권력기관 개혁, 생활밀착형 정책 등 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향후 이행과제가 포함됐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60일간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국정위는 이 계획에서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다.

국정위 측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먼저 국정 목표 5가지를 정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구성됐다.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도 담겼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내년에 시행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부정 축재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기로 하고,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담았다.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해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기로 했다.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통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운영도 주요과제로 뒀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의무 고용률 제고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 공약이 담겼다.

국정위는 또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 대책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신규 건설 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정위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좁히는 등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목표를 위한 외교·안보 정책 집행 등 이행 계획을 구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북한과 경제 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국정위 측은 부연했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만들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5가지 국정목표와 별개로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내놓았다.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린 것.

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내달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경쟁력 강화, 자립적 성장 지원 등 발전전략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 관리·점검할 수 있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 465건의 입법을 위해 국정위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은 내년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 3단계로 구분해 이행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내년 까지는 '혁신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 이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2019~2020년은 '도약기'로 삼고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대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2021∼2022년은 '안정기'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 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짚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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