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신비 합리화 '믿음과 타협'이 해결점
상태바
[기자수첩]통신비 합리화 '믿음과 타협'이 해결점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10일 08시 5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이통사∙소비자간 대승적 소통 필요…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해야

undefined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안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으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다는 시민단체들은 국정위 방안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역부족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국정위의 절감안에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본료 폐지'가 없다며 사실상 공약 후퇴고, 이통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통신비에는 통신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기기 비용과 부가 서비스 요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에게만 살을 깎는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통신업계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률은 과거에 비해 줄었고 그나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먹거리에 재투자 중이라 여유가 없다고 이통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 정책안 추진 의지가 강경하다 못해 이통사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통사와 소비자가 통신 요금을 이해하는 시각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1990년대 후반 이통서비스가 보편화된 이후 현재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했다. 현대인들은 공기,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처럼 배터리만 있으면 손짓 하나로 지구 반대편 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숨을 쉬는 공기와 물의 가격이 부담이라면?

대기업에 대한 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평균 시가총액 12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이통사에 '미운털'이 박힌 이유가 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0.5%는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기업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6.2%가 '별로 혹은 전혀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통사의 앓는 소리에 동정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신비를 둘러싼 기싸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로 이통사와 소비자, 정부 간 통신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통사들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6월 통신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27로 2015년 평균에 비해 0.27%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계란 한판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자 외산 계란을 들여왔다. 소비자 물가를 잡기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통서비스는 수입이 어렵다. 국내 이통사들의 과점 구조는 배짱 경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통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황희 정승과 자신의 집에서 거느리던 두 하인 간의 일화는 잘 알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너도 맞다"고 한 황 정승의 현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그를 칭송한다.

소비자와 이통사도 마찬가지다. 두 입장 모두 틀린 게 없다면 바로잡을 것도 없다. 남은 일은 '서로를 위한 양보'와 '자신을 위한 타협'이 아닌가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