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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먼저다

김필수 perec@naver.com 기사 출고: 2017년 07월 03일 오전 11시 16분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다수의 복지는 당연하지만 소수를 배려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어떻게 고민하고 용이하게 만들어주는가를 판단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미국, 유럽은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선진국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집계를 보면 정상인과 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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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제한은 장애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요소이다. 국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장애인에게 대중 교통수단은 그림의 떡이라 서다.
 
아울러 이용 자체가 불편해 일반인에 누를 끼쳐 받는 눈초리가 싫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의 장애인 보조 장치 등은 전시용 장치에 불과하다.

장애인 이동 수단 가운데 최고의 해법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손발이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 휠체어를 운전석에 앉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을 이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종종 차량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구조변경 비용을 장애 등급에 맞춰 지원하거나 무상 임대 등의 다양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직장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1500만원을 구조변경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를 구분하지 않는 한계성이 있다.

이 제도는 직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잔혀 없어 취업 희망자나 대학생으로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

국산차의 경우 장애인 관련 차량은 전무하다. 반면, 이웃나라 토요타 전시장에는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 차량 즐비하다.

우리의 자동차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다양하고 최첨단 이지만, 통합적인 국산 장애인 차량이 없는 것은 메이커의 책임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립재활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총괄 정책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를 정리해야 한다. 부처 간 역할분담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애인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장애인 재활운전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첫 용역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용역을 통해 큰 뼈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사족이지만, 앞으로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트렁크에 휠체어 정도는 실을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시급하다. 일부 중형 차량의 경우 트렁크에 액화석유가스(LPG용) 탱크 공간을 제외하면 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

이번 정부가 LPG 차량의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모든 LPG차량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도움을 줘야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발돋움 했다. 반면,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은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정부가 적극 개입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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