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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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의 전환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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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지음/ 바다출판사/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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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통신요금, 실손보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통제대상이 늘어가는 분위기다.

서민의 주머니에서 새나가던 돈을 줄여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 촉진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경제철학의 전환'은 가격 통제정책에 일침을 가한다. 저자 변양균씨는 이제까지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였던 '케인스식' 단기 금융·재정 정책에서 벗어나 '슘페터식' 혁신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그가 강조하는 슘페터식 경제정책이란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식이다. 이른바 통제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은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왕성히 벌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가격 통제는 기업의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 반시장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결합해 공급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라는 4가지 구조개혁이 '패키지 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이르기까지 개혁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상세히 제시한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책실장을 거친 이력에 걸맞게 새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추상적 아젠다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방법론에 중점을 둔 실질적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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