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급등, 공급부족 아닌 투기세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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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급등, 공급부족 아닌 투기세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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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이 58%, 송파 89%, 강동 70%"라고 분석했다.

이어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며 "용산은 67%, 은평은 95%, 마포는 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집을 구입한 연령대를 보면 이번 집값 과열이 실수요자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강남 4구의 연령대별 주택 거래 추이를 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40~50대는 14% 증가했고 60~70대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는 54% 증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이겠느냐"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중점 정책 과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 균형발전 가치 재정립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사업은 수년간 지속돼 왔으나 지금까지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며 '줄 대기'를 지양하고 묵묵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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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대연동P 2017-06-23 16:21:00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분양권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서울 강남 못지 않아요...
이동네 부동산에 일하는 한사람이 무려 대여섯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집값과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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