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은행 대출 신청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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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은행 대출 신청 10% 증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24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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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작년 공공부문 흑자 4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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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계정 흑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내년부터는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은행에 가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됐다.

◆ 부동산 규제 강화…시중은행 대출 신청 일주일새 10% ↑

정부가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증가했다.

집을 사려는 이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대출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이들 은행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인 19일에 접수된 개인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주일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하루 뒤에 대출신청이 갑자기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선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세종·광명 등 경기 일부·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현행 70% 한도인 LTV를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축소하는 대출 규제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이후 주택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미리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두면 LTV·DTI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다.

◆ 작년 공공부문 흑자 44조…사상 최고

지난해 공공부문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 흑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4.1%(30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2.7%(19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분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전년(32조9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 내년부터 은행가지 않고 금융상품 해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해지 후 잔액은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준다.

하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릴 방침이다. 

◆ 시중은행 7곳, 국제해킹그룹에 '디도스' 협박

국제해킹그룹이 국내 시중은행 7곳에 오는 26일까지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 7곳에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협박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343만원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 가할 예정이며, 공격중단을 위해 내야 할 비용은 매일 2배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유관부서 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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