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에 LTV∙DTI 인하까지…서울 집값 오름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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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LTV∙DTI 인하까지…서울 집값 오름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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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내달까지 1만2000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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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 전역에서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등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6.19 대책)이 발표됐다.

6.19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주 연속 움츠러들었다.

한편 6.19 대책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내달까지 아파트 1만2000여가구가 분양된다.

◆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조정지역 LTV∙DTI 인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했다.

6.19 대책에 따라 서울 모든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공공택지∙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에서만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내달 3일부터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는 현행 LTV∙DTI를 유지한다. 조정지역에서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잔금대출에 DTI(50%)가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 재건축 과열 진정…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보류

6.19 대책에는 재건축조합원 분양 규제도 포함됐다.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검토 끝에 보류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2%로 지난주(0.18%) 대비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2주 연속 작아졌다.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 주 0.08%로 둔화했다. 강남구는 0.23%에서 0.03%로, 서초구는 0.35%에서 0.05%로, 송파구는 0.32%에서 0.03%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반면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4%에서 이주 0.16%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주 수준인 0.04%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1%로 지난주 수준이었다.

◆ 수도권 아파트 1만2000여가구 분양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7개 단지∙1만2263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9256가구, 인천 4곳∙3007가구 등이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은 6.19 대책으로 청약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 서울 등지에 비해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비조정지역에선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비교적 짧고 LTV와 DTI도 기존 수준을 적용 받는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장암 더샵'(총 677가구∙일반분양 515가구)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총 3472가구)을 각각 분양한다. 동문건설은 파주 문산읍 선유리에서 '파주 문산역 동문굿모닝힐'(409가구)을 이달 분양한다. 호반산업은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442가구)을 내달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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