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2000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11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에 달했고 인원은 120만명으로 추산돼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은 실업 관련 추경이 시행됐지만 이번에 최초로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진 정책 1호인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집행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안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1조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추경 11조원 중 국가채무 상환에 1조3000억원을 썼지만 올해는 전액을 세출 확대에 사용한다.
세부 내용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액은 7조7000억원이다. 이중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각각 4조2000억원, 1조2000억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시작하기 위해 중앙·지방·민생 관련 공무원을 각각 4500명, 7500명, 1만2000명을 올 하반기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공익형 노인 일자리에서 각각 2만4000개, 3만개 등으로 5만9000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추가 창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통해 1만5000명을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고용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 재기지원 펀드 3000억원,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 창업기업융자 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 4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은 400만원 늘어난 1600만원으로 책정하고 대상인원도 1만명 늘어난 6만명으로 개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대상자를 5만명으로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간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개로 애초 180개소에서 2배 확충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금액에서 6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 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4만4000명,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 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쓰일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초과세수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국채는 별도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중 국세 증가분을 활용한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등이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추경 사업·지방 자체 일자리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공공·민간 통산 11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용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면서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