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새 정부, 금융권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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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새 정부, 금융권 규제 완화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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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과 전업주의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금융권의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금융산업 칸막이는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 다른 업무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런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또 하 회장은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경영에 대한 자율권 강화도 요구했다.

하 회장은 "각종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과 배당정책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은행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끝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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