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전월세상한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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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전월세상한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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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정자문위에 업무보고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진행 과정에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공급 계획, 혁신도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와 영세상인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고민중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를 만든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하나로 통합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도시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30만 실을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도 힘이 실린다.

국토부는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반대해왔지만 이들 정책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해 도입을 반대하는 전문가도 많아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중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를 내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토부는 어도 및 농업용수 확보 등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인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와 '임금지급 보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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