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소득별 차등지원해야 불평등 완화"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음소득제'가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소득제 △제임스 토빈의 음소득제 △찰스 머레이의 보편적 소득제 △스페인 정부의 보편적 소득제 등 네 가지 유형의 기본소득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소득제는 모두 면세점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한다.
다만 토빈의 음소득제는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 이상 가구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머레이의 보편적 소득제는 21세 이상, 스페인 정부의 보편적 소득제는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절반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소득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지니계수가 각각 3.8%, 0.9%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
반면 머레이와 스페인의 보편적 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지니계수는 각각 2.9%, 0.3%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은 토빈 음소득제를 도입할 때만 0.4% 상승했다. 프리드먼 음소득제(0.2%↓), 머레이 보편적 소득제(5.1%↓), 스페인 보편적 소득제(2.4%↓)를 각각 도입하는 경우엔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소요재원은 스페인 보편적 소득제가 34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머레이 보편적 소득제(266조4000억원), 프리드먼 음소득제(75조9000억원), 토빈 음소득제(50조6000억원) 순이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제 설계방식에 따라 재원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불확실하므로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