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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프로 이대로 좋은가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2017년 05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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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상파나 종편에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필자도 종종 즐겨보고 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은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곤 한다. 

이러한 프로들은 소비자들이 미처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도와준다. 순기능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확하고 과학적인 검증 없이 넘겨짚기나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방송 특성상 한 번 부정적인 내용이 방영되면 그 다음에 무해성이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는 이미 복구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
 
소비자고발프로 관련은 아니지만 과거 공업용 우지라면 파동이 생각난다.

1989년 당시 업계 1위이던 삼양라면에 공업용 우지(소기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7년여가 지난 1995년 삼양라면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사건 전 60%가 넘던 시장 점유율은 15%로 곤두박질 친 뒤였다. 당시 매출 감소로 해고된 직원이 1000명 이상이었다. 그 사건 여파로 라면 재료에 값싼 팜유를 사용하면서 품질도 오히려 뒷 걸음 치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 타계한 탤런트 김영애씨는 연기로도 성공하였지만 황토팩 사업도 크게 성공시킨 사업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 소비자고발 프로에서 황토팩에 쇳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후 황토팩의 쇳가루는 자연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반품요구는 거세진 상태였다. 결국 회사는 도산하게 되고 김영애씨는 회사 대표였던 남편과의 이혼, 우울증 그리고 암투병이라는 시련을 겪게 된다.
 
최근에는 대왕카스테라 논란으로 이러한 고발 프로그램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대왕카스테라의 유해성을 다뤘는데 실제 방송 내용에 과장이 많았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고발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의 긍정적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방송매체들은 알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칼이 날카로운 만큼 한번 잘못 휘두르면 자영업자들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날카로운 고발프로그램들이 우리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기를 지속적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난 쓰레기 만두 파동이나 카드뮴 낙지 파동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는 고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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