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개혁 방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과거 대선에서도 금융 개혁을 주창했으나 그 결과에 아주 실망했다"며 "새 정권이 적극 추진해야 할 금융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를 통해 금소원은 △관치금융에 대한 근본적 개혁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시장 문제 해결 △전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된 업계 불공정 행위·인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등을 개혁과제로 내놓았다.
관치금융에 대해 금소원은 "지금까지 국내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막혀 민간 금융이 실현되지 못했다"며 "민간 중심의 지배·감독 체계, 소비자 보호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변 학자·연구소 중심의 금융 발전 주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소원은 이에 대안으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임직에 시장 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 당국, 인사에 대한 확실한 제재도 요구했다.
금소원 측은 "금융 분야 개혁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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