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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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뭐가 달라지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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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경제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등을 강조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준수)을 통한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채용을 확장, 일자리 약 81만개가 늘어날 계획이다.

대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 재벌'과 '10대 재벌' 등을 언급하며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개혁과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한 대주주·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는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재벌그룹의 문제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동시에 도입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대신 투표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의무화 해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상법을 개정해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 부활과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의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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