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손실액 한국 8조5천억…중국 1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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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손실액 한국 8조5천억…중국 1조에 불과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0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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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당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이 입을 손실이 올해 8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손실 규모는 11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란 예측이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피해 규모는 명목 GDP 대비 0.01%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사드 배치 보복조치로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1000억원이다.

또 반중 감정으로 인해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지난 2015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중국은 14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화장품이나 식품 등이 보복대상이 됐으나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이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올해 140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그 규모는 100억원 이하로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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