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트럼프 발언에 정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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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트럼프 발언에 정부 '촉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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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 원)에 대한 한국 부담 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종료 언급을 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종료'를 언급한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동향을 살펴보면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와 충실한 이행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종료는 미국만의 의지로도 가능하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사드나 한·미FTA 모두 협상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관련 결정권을 가진 미 의회와 협의가 불가피하고, 미국 기업들의 불이익도 감당해야 하는 등 쉽게 처리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조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FTA 조문 일부 개정 또는 이행점검 등의 방식으로 한국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억달러에 달하는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통상 이슈와 연계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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