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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변호사가 부동산을?…“‘99만원 정액제’로 시장 혁신”

김수정 기자 crystal@cstimes.com 2017년 05월 02일 화요일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님 500.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사업계만큼 불황이 피해가는 곳도 없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아이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옮기고 또 옮긴다. 각종 부대비용 탓에 머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제일 부담스러운 건 중개수수료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수백만원 뭉칫돈을 뚝 떼가나 싶다. ‘최대 99만원’ 수수료 정액제를 들고 나타난 트러스트부동산이 급 부상한 이유다.

일명 ‘복덕방 변호사’. 태생부터 중개업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트러스트부동산과 중개사들 간 분쟁은 ‘변호사 vs 중개사’ 양상으로 번졌다. 이들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비상하다.

◆ 변호사와 함께 매물확인부터 계약까지…수수료는 최고 99만원

Q. 트러스트 부동산 소개를 부탁합니다.

== 2015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설립 후 1년간 준비 끝에 작년 1월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확인한 아파트 등 주택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들이 매물 확인, 거래조건 협상, 계약 체결, 거래 완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의 문제점 해결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트러스트 부동산의 서비스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 집주인이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물을 등록하면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현장을 찾아가 매물을 확인하고 법적 위험성을 진단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빠질 수 있는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매물인지 평가합니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매매∙임대 매물을 3D 가상현실(VR)과 상세 이미지로 봅니다. 원하는 매물이 없을 경우 ‘집 구하기’ 메뉴에서 희망조건을 입력하면 추후 매물이 등록되는 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담당 변호사와 일정 협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면 권리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보고서란 변호사가 해당 매물의 근저당권, 집주인의 상속∙증여 관련 세금, 개인사업자 등 여부를 파악해 법적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이후 거래 당사자 간 동의하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를 완료합니다.

Q. 일반 공인중개사무소와 완전히 다르군요.

== 부동산 거래는 민법 중 물권편, 매매∙임대차를 비롯한 채권편,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법률과 밀접합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법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률∙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부동산 법률자문을 하면 이런 중개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계약서는 기존 부동산 거래 계약서보다 훨씬 정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부동산 거래 수수료 정액제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 매매∙임대 중개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부동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정액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99만원(매매 2억5000만원, 전∙월세 3억원 이상), 45만원(매매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미만, 전∙월세 1억5000만원~3억원 미만)입니다.

Q. 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분석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대목에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100만원은 안 넘을 것으로 판단돼 99만원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Q. 소비자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 소비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99만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 법률자문 서비스로 기존 부동산과 확실히 차별화된 신뢰를 제공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매물 수는 작년 11월 초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전까지만 해도 780건이었지만 이달 현재 1300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의전화는 같은 기간 일 평균 30~50통에서 하루 평균 200여통으로 약 5~6배 늘었습니다.

Q. 지금까지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거래된 매물 중 최고가 매물 소개 가능한가요?

== 매매가 12억2000만원의 서울 종로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해당 거래의 보수를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1207만원 이하로 결정됩니다(부가세 포함). 트러스트 부동산에서는 99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최대 1108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Q. 기억에 남는 계약 사례가 있다면요.

== 집주인이 매도 의뢰를 했는데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매물이었습니다. 지분 일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데다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3건이 있었고 전세권에 설정된 가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추가 압류 등 각종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권리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매도인과 채권자 사이 변제 문제를 해결하고, 2순위 전세권 설정등기 관련 변제공탁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시작한 ‘아파트 거래소’ 서비스가 흥미롭네요.

== 업계 최초로 매수희망가와 매도희망가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거래 종류(매매∙임대)와 면적(㎡)에 따라 매수요청∙등록매물을 한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격∙입주시기 등 조건이 맞는 매수희망자를 찾아 트러스트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매수희망자의 희망가를 알기 어려웠던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지속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인수∙합병(M&A) 전문가가 부동산 변호사로…중개업계 ‘시끌’

Q.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기업 M&A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고 들었는데요. 트러스트부동산 창업의 결정적인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이사를 다니며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에 비해 수수료가 과하게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중개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M&A 자문 경험을 살려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2002년 당시 변호사 중 최초로 미국 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M&A 분야는 크게 △ 주식 양수도 △ 영업 양수도 △ 자산 양수도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자산 양수도와 유사합니다.

Q. 개업 당시 큰 파장이 일었죠. 중개업계에선 줄곧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제3자로서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요.

== 변호사로서 사업 시작 전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 규제합니다.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행위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므로 법적 문제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Q. 곧 2심 재판이 열리네요.

== 트러스트 부동산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동산 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염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심에서도 부동산 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필요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계획이 있나요?

== 일본의 미쓰이부동산은 부동산 개발, 임대, 자산관리, 중개컨설팅 등을 모두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회사입니다. 미국의 이쿼티 레지덴셜은 주택의 매입부터 임대 관리, 매각 등 주택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이들처럼 선진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공승배 대표는?

서울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9년 사법연수원 제28기를 수료했다. 2002년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을 취득했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거쳐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 겸 트러스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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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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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2017-05-24 07:30:58    
기사양반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그렇게 치켜세워도 됩니까? 아무리 돈이 좋긴 하지만 너무 하네요.
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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