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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은 국민연금 덕분?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기사 출고: 2017년 04월 24일 오전 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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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사적으로 퇴직연금펀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이다.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증권 및 자산운용사들도 퇴직연금펀드 시장을 주력 타겟으로 삼고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힘쓰고 있다.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숨어있다.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락한 노후에 대한 위기감이 퇴직 후 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론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50% 가량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은퇴 이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은퇴 후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가입기간에 따른 변동을 감안했을 때 실질소득대체율은 무려 20%까지 떨어진다.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이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가입이 필수라는 뜻이다.

노후소득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수익성을 높여 국민연금 자금고갈을 막고, 더 나아가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자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 중 절반 이상이 채권에 투자됐다안정성에 집착하다보니 수익성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립성도 문제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배경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투자판단을 내렸던 것이 아니란 얘기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 해야만 개인들이 노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결코 퇴직연금에 떠넘겨설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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