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스탠딩 토론…안보∙경제위기 극복방안 격론
상태바
대선 후보들 스탠딩 토론…안보∙경제위기 극복방안 격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042083737.jp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선후보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안보문제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비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여린 TV토론이다.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 열린 TV토론이기도 하다.

스탠딩 토론을 도입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와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각 후보가 9분 동안 토론하는 '총량제 토론' 방식을 선보여 토론 열기가 더해졌다.

'북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에 대한 공통 질문에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 실험 시 고립이 더 심해져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5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선제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북) 선제타격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동맹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로 전환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평화보장 원칙을 천명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 관련 공통 질문을 받은 후보들은 증세와 감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리 국민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겐 안보관 검증 공세가 이어졌다.

유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 2월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고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추궁했다.

홍 후보 역시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된다"며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유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문 후보에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도 "문 후보가 사드 배치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말씀하실 때 당혹스러웠다"며 "문 후보가 이쪽저쪽 눈치 보기 외교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과 관련해 "집권하면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도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안 후보는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사건 모두에 대해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