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소비자 개인의 정보 권리 강화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차기정부 소비자 정책이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회원단체와 경실련, 소비자와 함께 등 국내 최초로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공동참여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명희 좌장(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의 사회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정당의 정책위원들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동간사와 한국소비자학회장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는 소비자 권리확대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가 비교 검토되었는데 후보별 입장 차이가 명확했다.
소비자정책연대 측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일부 의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혁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달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 강하지만 집단소송제에는 소극적
정책연대 측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대해 제도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적 정책 많지만 실천 의지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권리 보장,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고 호평 받았다.
◆ 유승민 후보, 개혁적 정책의제 많지만 친기업적 입장도 뚜렷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 적극적이었지만,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라는 친기업적 입장도 뚜렷했고,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이 부실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