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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admin@cstimes.com 2017년 04월 11일 화요일
문은숙.jpg
한동안 전기안전법 파동으로 시끄러웠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몰렸다. 법 제정 취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전안법을 공격했고, 소상공인들에게 사과의 말을 쏟아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였을 뿐 새로운 법이라고하기 무색하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온라인 사업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KC마크)를 제공하도록 추가한 정도이다. 결국 파동의 원인이 된 몇몇 쟁점들은 연말까지 유예키로 하고 전안법은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시간을 조금 벌었으니 전안법을 둘러싼 오해와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제정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제품안전기본법이 무엇(What)에 해당하는 원칙을 제시한다면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제품관리법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이 민생악법(?)처럼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제품안전의 정부 역할과 기업 책임에 대해 합의된 원칙이 없다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이란 과학적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같은 실험 결과를 놓고 해석이 다르거나 어느 나라는 금지하고 어느 나라는 허용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이다. 그동안 많은 제도적 시행착오와 소비자안전사고를 거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을 평가하는 인프라는 크게 늘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안전 원칙은 자리 잡지를 못했다. 이 때문에 기업에게 당연한 안전책임을 묻는 것이 과잉규제나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안전 원칙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기본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GPSD) 예를 보자. 제품안전지침은 “A safe products only policy”로 표현된다. 지침은 사업자가 안전한 제품만을 제조판매할 책임, 위험한 제품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할 책임, 소비자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담고 있다. 책임을 수행할 방법은 제품에 따른 특성을 잘 아는 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책임이 적절하게 지켜지는지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판매 후에 수거검사를 하고 위험이 생기면 리콜 조치를 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피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후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전규제의 종속적 정책일 수밖에 없다.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영세사업체가 많아 사후관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불안, 불신까지 높은 사회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안전 피해는 건강, 생명과 직결된다. 보상받은들 잃은 건강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으니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소비자 피해 유형과는 달리 적절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 피해 정도를 밝히는 것도 어렵지만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금방 눈에 드러나는 상해사고라면 몰라도 피해를 입고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른 채 지나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보듯이 아기들이 시름시름 죽어갈 때조차도 그것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지 몰랐다. 피해가 생겨도 소비자로서는 피해구제를 요구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추측도 증명도 어렵고 구제과정도 복잡하고 결과도 불확실하니 소비자는 망설이고 포기하게 된다.

행정규제 수준을 높이고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징벌적 피해보상 수준을 높여서 업체가 스스로 사전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지만 생활용품 산업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표시제도도 알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여전히 많고 부도나는 업체가 상존한다. 막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안전사고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이거나 피해정도도 꽤 심각한 경우일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평법 제정 당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며, 소비자용도에 쓰는 화학물질의 생산량이 적다는 이유로 등록 면제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안전책임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전안법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온라인사업자의 부담 호소가 많다. 그러나 안전책임의 면제나 축소는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위험 예방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책임의 면제나 축소가 아니라 절차의 간소화나 인프라 공유방안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되고 소량생산이나 맞춤형생산 제품은 덜 안전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공식이다. 소비자들은 경제성, 편의성, 디자인가치 등의 더 많은 편익을 위해 온라인 구매를 하고 맞춤형생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은 거래나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거래 이전에 제조판매의 조건이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중소업체의 제품이 덜 안전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우려가 오히려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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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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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2017-05-22 15:46:48    
문은숙이란 여성분이 무슨근거로 소비자대표가 됐죠? 선출직인가요? 임명직인가요? 어디서 그런직함을 얻으셔서 저러고 다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도 판매자이자 소비자인데 저런사람에게 내발언권을 대신해달라고 위임한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수 있게 공정한 토론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문은숙씨는 그만 나오셨으면 하는데요. 완장놀이에 재미들이셨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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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악법 2017-04-13 14:53:05    
이보세요 녹색식품이 좋다고 누구에게나 좋은게 아닙니다 유통기한 다되가는 식품이 왜 잘 팔리나 아십니까
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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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17-04-12 09:33:24    
법을 지킬수있는 구조가 대기업말구는 없는데 이거 인증기관 공무원 창조경제지요 친재벌법이지요 금난전권 빙빙돌려서 삥뜻지말구 그냥 돈필요 하다구 하든지요 소비자안전은 원자재가 안전하면 돼니 원자재에서 인증하세요
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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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7-04-11 18:00:01    
ㅋㅋㅋ 진짜 답이안나오는 글이네...... 대기업 옷만 남고 다 죽으라는 법인데 ㅋㅋ
해외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들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입니다.
재고 부담이 있기에 한종류당 적게는 1~2개 많게는 20개정도의 물건을 가지고옵니다.
심지어 해외 한정판의 경우 구할수 있는 갯수가 1개정도로 한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ㅋㅋ
그걸 샘플로 보내고 인증비용을 내고 종이쪼가리랑 바꾼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보시오 ㅋㅋ
소비자 안전??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고시하게끔 법을 만들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에게 이를 고시하고 팔게 하면 되는법이지 ㅋㅋ
무조건 인증받아라? 옷을? 소비자한테 비용전가 100%됩니다. ㅋㅋ
소비자 안전만 ...
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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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해바라기 2017-04-11 17:48:16    
소비자 대포님 대표이신분이 소비자조사는제대로
하인겁니까?
kc인증 받으면 제품가격도 오르는데
비싼제품을 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바지 하나에4만원 주고사도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경제력이
중상층 이상분들이나 몇십만원이상 되는옷을사지요
학생들도 저렴한 옷을찾아서 2~5만원사이의 옷을 고르는데 사겠냐고요!!!
그러 소비자 대표님 막말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가격은 왜 소비자 희망가격으로 나옵니까?
대기업 제품에 대한건 아무말 않하시면서
영세업자들은 왜 죽이는겁니까?
소비자 대표란분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지요
1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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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7:41:17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요?
문X숙씨 블로그 보니 머 그렇다한 활동보다는 인터넷 링크만 하시는거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소비자 대표로 회의에 가셨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더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핸드메이더 들의 공감을 전혀 살 수 없는 글입니다.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 아닙니다. 옥시로 인해 관심이 증대되니깐 기존에 있던 법 짜집기 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참 희안합니다. 인증을 받았는데도 기업및 생산자가 지게 되어있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옥시사태는 대기업 편하라고 면제조항을 만들어준 게 문제고, 대기업은 법피하는게 일상이고, 악법이라도 검증을 전혀 안하고.. 이런 쓰잘떼기 없는 글을 쓰는 위인이 나타났겠죠.
알고나 떠드...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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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는건 2017-04-11 17:37:09    
저는 단순 조립 아동헤어악세사리를 만드는 완제품 생산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중에 나와있는 재료를 사다 바느질하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으로 재품의 성분을 바꿀수 있나요?
원자재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제가 만드는 악세사리 또한 무해 할것이고 유해하다면 완제품 또한 유해할 탠데 대한민국에서 소량 생산되는 아동 헤어 악세사리는 만들지 말라는 건가요?
이법은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요?
저도 매순간 원자재를 사야하는 소비자인데 저는 왜 보호가 안되나요?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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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야 2017-04-11 17:33:58    
판매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논하기전에 인증업체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만들어진 법아닌가 의심 안되세요
인증기관도 소비자안전 담보못하는 종이쪼가리 인증장사아니라면
KC인증제품의 문제가생기면
인증기관의 인증에 의해 출시된 전제품 리콜보상책임 (형사처벌)과 폐기비용 판매자 사업적 손해배상 해주고
인증책임자 과태료 3천만원에 3년이하의 징역처해야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
관련 공무원도 책임자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법이 타당하지요 문은숙 대표님 안전을 담보로 수익사업하는거 아니고서야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이 사고처리책임도 없는 종이쪼가리가 소비자안전 담보됩니까
강제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과 비용을떠밀며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생각을 달리해보세요 이런법이 악법아니라구요
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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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4-11 19:38:54    
공감합니다
1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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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행인 2017-04-12 09:35:29    
이분말씀이 맞네요 지들은 인증하고 돈만챙기고 책임이 없다니
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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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년 2017-04-11 17:29:12    
참나 별 ㅁㅊ년 다보네
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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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2017-04-11 17:25:51    
살다살다 이런 희한한 소리도 보네요ㅋㅋㅋㅋ 길거리서 1900원하는 나시 사입고다녀도 안죽던데요?
2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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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호 2017-04-11 17:25:44    
그러고도당신이 소비자대표입니까 헛소리작작하세요 그놈의 안전이라고 인증한 제품들도 그따위그모양인데 인증비용자체 감당 누가 하라는겁니까 정말 아무말이나 내뱉는거 아닙니다
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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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2017-04-11 17:21:08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22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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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슈퍼맨인가 2017-04-11 17:19:41    
판매자는 사람이 아니고 슈퍼맨인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들 매일매일 일반인보다 수백배 많은 수량를 만지는데 돈 벌자고 죽을각오 하고 장사를 하는건가.. 탁상공론에서 나온 잘못된 법을 안전이라는 당연한 논리에 본인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위치를 위해 글로 궤변을 싸지르는 본인이 산업성장에 방해가 되는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나도 소비자다 나도 내 아이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란다.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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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2017-04-11 17:14:27    
안전이랑 관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않았겠지요 ..어째서 원단은 검사없이 유통이 가능한데 재봉질몇번했다고 위험제품으로 분류하고 비싼인증을받고 ..경기도 어려운데 판매가가 오른다면 안전은둘째치고 소비자들이 구입은 할수있을까요? 대기업제품만 인증받아 저렴한가격에 판매할수있을거고 소자본으로 시작하는분들은 시작자체도 할수없는 악법입니다.어디서돈받고 이런글쓰는지모르겠지만 생각이란걸하고 이딴글쓰시죠?
22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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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7-04-11 17:05:25    
이게 바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만해서 나온 의견이죠. 그래서 옷입다가 죽엇다는 사람이 얼마나됩니까?????실생산부터 원단생산. 나염. 디자인. 봉제. 판매 다뛰어다녀보세요. 디자인의다양성을 강점으로 품종소량생산해야한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옷입자 디졋다는.거 보지도 못했는데 원단마다 나얌마다 검사해냐한다고 외치지 이게바로 탁상행정 아니겟습니까. 누가보면.국민들 목숨담보로 생화학무기라도 만드는중 알겟어요. 가습기살균제는 들이마시는거고 의복은 걸치는겁니다.옷입다 죽엇다는거 봣냐구요. 제일 만만하고 건드리기쉬운 상대 골라잡고 의류판매자들이 생화학무기라도 파는것처럼 장황하게 말하지마세요. 옷입다.시름시음 죽엇다는.기사.본적이없습니자..비교할걸해야죠. 그렇게위험한거면 내일부터 본인부터 싹다벗고 무명치마저고리 입으세요
3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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