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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횡포, 소비자들만 골탕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admin@cstimes.com 2017년 04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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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거나, 보험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보험 인수가 어렵다거나 대물특약 등 가입액을 올려 가입해야 만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내야 한다.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도 ‘울며겨자 먹기’로 차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료 폭리를 취해 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손보사들은 사고발생 등을 트집잡아 공동물건 인수기준을 자의적 해석해서 바로 인수하지 않고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 물건으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소액사고가 2번만 나도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겼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13년 4만 7천건이었으나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 3천건, 급기야 작년에는 47만 5천건으로 불과 4년만에 10배 이상 급등했다. 개인용은 2013년 1만 7천건에서 2016년 26만 7천건으로 15.7배나 늘었다. 손보사들간에 짬짜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 이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오고 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손해율하락 등으로 작년에는 3조4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사상 최대액수다.

매년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해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보험료를 올리면 올리는 만큼 수요가 줄거나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급자들은 이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수익증대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면밀히 시장을 모니터링 해 공급자의 횡포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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