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께 취임할듯, 헌재 보름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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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께 취임할듯, 헌재 보름만에 재가동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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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오는 28일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 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서 채택됐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임기는 6년이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 퇴임 후 15일만에 7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여 정상적 심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인 체제에서도 헌재 심리는 이뤄질 수 있었으나 9명 중 2명의 공백으로 현실적인 재판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역시 퇴임 전 7명의 헌재를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헌재가 지난 12월 9일 이후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며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한편 헌재가 9명의 완전체가 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후인 오는 6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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