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악수(惡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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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악수(惡手)'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7일 08시 08분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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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지난해 부활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상품 간 조세 형평성, 손실 본 투자자의 세금 납부,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악수'다.

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 소득세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규정이 신설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지난 1년간 거래내용을 합산한 뒤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5월 첫 양도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2009년 국회 논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상품 간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식 거래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중은 0.37%로 매우 작다.

더불어 국내 상장상품과 해외 상장상품 간의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코스피200옵션 상품은 한국거래소에서 주간에 거래할 경우 국내물로 분류되는 반면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 거래) 상품은 해외물로 분류된다.

예컨대 코스피200옵션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간거래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지만 해외거래소를 통한 야간거래에서 1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

결국 한 계좌에서 매매하고 오히려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주간거래에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난 부분(750만원)에 대해 5.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코스피200옵션 투자자들의 20%가 헤지차원에서 주간거래와 함께 야간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똑같은 파생상품임에도 코스피200야간선물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연계돼 국내거래로 인정받아 주간거래와 손익합산이 가능하다.

거래량 감소로 인한 파생상품 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이와 반대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거래에서 헤지는 필수다.  

해외 경쟁 거래소에 비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코스피200 옵션이 전체 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선물·옵션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시장은 2011년 약 1경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2012년부터 급감해 2014년 4500조원, 지난 23일 기준 15조5800억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코스피200 옵션시장은 2011년 약 435조원 규모에서 2014년 178조원, 지난 23일 기준 4838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날 기준 전체 파생상품 시장은 31조8288조원 규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특히 코스피 옵션의 경우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이런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를 감행해야할 조세 이득이 있을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세수효과는 400억원 밖에 안된다.이런 상태라면 개정세법의 주요 목적인 세수 증대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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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jdsp 2017-06-06 06:33:19
기자님은 EUREX를 해보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현재의 EUREX소득은 "개장전협의거래"라는 규정에 의해 산출되는데 증권사에서는 실제 협의거래를 하지 않고 계산상으로만 한것으로 가정하고 소득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입금되지도 않았는데, 입금됐다고 가정하고 신고는 실제입금으로 신고한 겁니다.

Kkjdsp 2017-06-06 05:47:13
증권사로 부터 EUREX 매매소득을 신고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소득 산정 방식이 참 가관이더군요.
제가 작년에 매일같이 야간에 소득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고 일일 승률이 100% 에 가까워, 누가 보면 가히 투자의 신이라고 볼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작년거래 결과 지금은 깡통 계좌임)
해외 매매소득은 해외 종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전일 국내 종가로 평가해서 나온 어제 자산가치를 오늘 자산가치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야간에 하락한 상품을 사는 순간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제 종가보다 싸게 샀으니 현재 가치가 떨어졌어도 어제 기준으로는 소득이라나... 참 어이가 없네요..)

불지르자 2017-06-01 22:34:20
지금 더 큰 문제는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주간 실제손익 : -3천만원
야간 실제손익 : +500만원

그런데 현재 금액이 과대계상되는 문제때문에

주간 실제손익 : -1억500만원
야간 실제손익 : +8000만원

이런식으로 뻥튀기가 되어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세금을 25만원 내야 하는사람도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이 정책 관련 담당자들은 직무유기로 다 구속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준이 아닙니다.

개놈들 2017-05-29 00:30:27
죽일놈들 이따위로 할려면 아예 파생상품 자체를 없애던지 국민들 상대로 해준것도 없는놈들이 이런 흡혈귀 같은놈들 정부는 국민한테 해준것도 없는것이 쳐빼먹을려고만 하니 너도 나도 한자리 할려고하지 그자리가 한자리해서 빼먹는자리냐? 민주주의가 그런취지냐? 국민을 위한다면 아예 파생상품을 없에버려
주식 같은것도 만들지말고 어디서 남에거는 공짜고 지꺼는 소중하고 진짜 쓰레기 들이나 저승가면 아마
100만년동안은 불지올에서 살아라~~ 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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