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래증거금 도입...한국거래소 일방통행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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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래증거금 도입...한국거래소 일방통행 문제있다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3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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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하루 예치금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거래소는 실무적인 준비를 상반기에 끝내고 오는 9월 당장 제도 도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거래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는 증권사들은 선뜻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일종의 '담보금'이다. 청산결제제도의 국제 적합성을 높이고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업계도 거래소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자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증권사는 각 사당 일평균 44억원 가량의 거래증거금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보통 100억~5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만만찮은 금액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도입 시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관련 시스템 등 기반을 마련한 후 오는 9월에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라도 도입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특히 새로운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이 있다면 더욱 문제다.

물론 각 사의 입장을 전부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 2년 간 증권업계와 논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또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듯 보인다.

한 번 만든 제도를 다시 없애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거래소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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