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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태 한국거래소 본부장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기사 출고: 2017년 02월 20일 오전 8시 14분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지난해 증권시장의 이슈 중 한가지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건과 공매도 열풍이었다.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해지 정보를 늑장공시 해 당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정보를 통보 받은 건 작년 9월 29일이었지만, 공시는 이튿날인 30일 장 시작 후인 오전 9시 29분께 이뤄졌다. 29일 1조원 규모 계약 체결의 호재성 공시도 있었던 터라 투자자 피해가 컸다.

당시 일부 공매도 세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도 이뤄졌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은태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이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Q. 작년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었습니다. 이에 공시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작년 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 한미약품 늑장공시 등 기업들의 불성실공시가 몇 차례 있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으로 공시와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크게 부각됐었습니다.

작년 5월에 수시공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기업공시의 자율성과 투자정보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제체계인 열거주의에 따른 수동적 공시관행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포괄주의 공시건수는 총 118건에 불과합니다.

Q. 기업 공시 제도를 어떤 형식으로 변경할 계획인가요?

== 지난달부터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시공시 원칙 명문화 등 기업공시 책임성과 투자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공시 포괄주의 도입 등에 따른 공시 패러다임의 안정적 전환과 성실공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열거된 수시공시 항목의 중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괄주의 공시 환경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부터 6개월 간 실시합니다.

또한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장법인 내부공시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시책임자 포럼 개최, 공시실무 점검사항 수시 제공 등을 통해 경영진의 공시 마인드를 제고하고 상장법인 공시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Q.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건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일선 창구에서도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곳곳에 산재돼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정보 취득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Q. 공매도 포털 사이트에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는 일반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공매도 제도 소개, 공매도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공매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공매도 관련 통계 등의 코너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투자자의 건전한 투자 의사에 도움이 되도록 종목별 공매도 거래정보, 공매도 잔고정보, 공매도잔고 대량보유자 정보 및 제반 투자지표 등이 간편하게 조회되는 화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 개설로 일반투자자도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해 건전한 투자 문화가 형성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 말부터는 공매도 과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여부도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이은태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증권감독원에 입사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감독국장, 회계감독1국장, 금융투자감독·공시 담당 부원장보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작년 7월부터 유가증권시장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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