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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백화점’ KB국민카드...모집인 관리 ‘구멍’

금감원에 불법모집 정황 덜미…모집비용 누락 보고까지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윤웅원)가 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 불법 모집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불법모집 건수가 타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이 사실을 묵인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카드는 불법 모집건수 ‘최다’ 불명예를 떠안았다. 소속 모집인들이 현금 지급 또는 사은품 제공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민카드를 비롯해 신한∙하나∙우리∙삼성∙롯데카드 등 6곳 카드사에서 총 225명의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민카드의 불법모집 규모가 6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1위’ 신한카드가 54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삼성카드(92건), 하나카드(46건), 롯데카드(24건), 우리카드(12건) 등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함께 국민카드는 불법모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모집수수료 보고를 누락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카드사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카드는 2015년 3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모집인 187명이 신용카드신청서 대필 등 불법 모집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민카드는 또 금감원에 신용카드 모집수수료를 누락 보고해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2013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업카드 모집수수료와 모집인 조직운영 비용 192억9000만원을 누락했다.

관련 법상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모집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뒤 업무보고서 내 ‘모집인수당지급액’에 기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국민카드는 2015년 초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대상기간이 분사 시점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여서 수치가 더 높았던 경향이 있다”며 “카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불법모집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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