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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희망재단 400억 출연 지연 ‘억울해’

"언제든 기금 출연 준비 돼있어”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네이버(NAVER)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에 4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네이버는 언제든 기금 출연 준비가 돼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4년 2월 희망재단 설립 직후 100억원을 출연했고, 2년에 걸쳐 400억원을 더 출연, 총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을 둘러싼 내홍으로 아직까지 400억원은 미지급 된 상태다.

희망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가 3분의 1씩 이사 선임권을 나눠 갖고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13년 5월 네이버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벤처 및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고, 네이버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재단 형태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세워졌다.

네이버가 나머지 출연을 보류한 이유는 있다. 희망재단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감사에서 기금 100억원 일부를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협의회 간부가 부당 사용한 사실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래부는 네이버에 출연 중단을 요청했고, 희망재단 측은 미래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당 사용 기금을 돌려주고 책임자를 징계했다며 나머지 출연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3일 희망재단은 ‘미지급된 출연금 400억원 중 일단 200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출연금 청구 이행 소송을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희망재단은 또 3일 뒤 주요 일간지에 “재단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네이버로 인해 해산 위기를 맞았다. 네이버의 약속 불이행으로 재단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냈다.

반면 미래부는 희망재단이 기금 500억원에 대한 중장기발전방안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출연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단 측은 ‘약속한 출연금을 못 받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내놓냐’며 반박했다.

또한 미래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과의 기금 운용 관련 갈등이 빚어져 추가 출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광고재단과의 협력 사업 등에 관해 1기 이사진의 오해가 커 사업 계획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며 “2기 이사진이 구성되는대로 출연금 재개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재단은 네이버가 희망재단을 설립하면서 함께 설립한 재단이다. 희망재단에 약속한 500억원의 출연금은 광고재단과 ‘연계운용’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그냥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희망재단의 원망을 듣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희망재단이 계약을 어기고 광고재단과의 기금 연계운용을 거부하고 있어 400억원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며, 현재 400억원을 별도 계좌에 분리해두고 있지만 미래부의 요청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만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네이버 관계자는 “400억 추가 출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네이버 측 의지가 아니다”라며 “(재단 측의 소송 건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가능한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금은 이미 오래 전 준비된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 기금을 출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나머지 기금이) 빨리 출연되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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