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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에 ‘해외 직구’ 바람이 불고 있다. 해외 쇼핑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직구족(族)’이라는 명칭도 등장했다.

해외 여행도 증가세다. 올해 여름 인천공항은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으로 한산할 틈이 없었다.

이처럼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증가로 카드업계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달에만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 브랜드인 ‘비자(VISA)’가 해외 결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해 공분을 사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만, 그것도 ‘일방적’ 통보를 감행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속한 국내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비자카드 본사에 서한을 보내며 강렬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조연행 대표로부터 비자카드 ‘갑의 횡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일방적 통보가 가장 큰 문제…독점 지위 악용한 ‘갑의 횡포’

Q. 아태지역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인상을 감행한 이유가 궁금하다.

== 비자카드는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를 현행 1%에서 1.1%로 올렸습니다. 10%나 인상하면서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인상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자 비자카드는 일본과 중국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막음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비자카드의 국내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결제 때 비자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55.5%에 이릅니다. 비자카드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정책에 무임승차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부린 셈이죠.

Q. 국내 카드사가 비자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원인을 꼽자면.

== 국내 카드사들은 애초 비자 회원가입 때 결제 수수료 인상을 비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규약은 국내법 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은 현재 이 계약에 대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 “자체 결제망 현실적으로 불가능…소비자 힘 보여줘야”

Q. 자체적으로 결제망을 구축하는 방법도 거론되는데.

== 국내 카드사들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편의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사와 제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워낙 비자와 마스터가 해외에서 공고한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Q. 최근에는 중국 ‘은련카드’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이나 일본은 독자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는 은련카드, 일본에 갈 때는 JCB를 써야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말도 있죠. 은련카드의 경우 기존에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어느 정도 위치를 잡으니까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실상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카드사들은 공정위에 제소를 했고,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비자카드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자 본사에서 온 답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뭉쳐야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비자 로고가 없는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하면 소비자들이 무서워서라도 공급자인 비자카드가 정책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보험경영학 석사, 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보생명에서 1986~2002년 근무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포럼위원, 금융감독원 표준약관개선 실무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11년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에 오른 그는 2012년부터 금소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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