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우조선 부실 '노조'탓인가? '산은'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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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우조선 부실 '노조'탓인가? '산은'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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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결국 KDB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자구안 동참' 동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우조선 채권단은 2조8000억원 자본확충의 '선제조건'으로 '노조 파업 금지'를 포함한 자구계획 동참안을 제출하도록 압력을 줬다.

노조는 그동안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해 왔으나,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가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결국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성태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는 것만은 막고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일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도 정부는 4조2000억원의 지원 결정을 내리며 대우조선 노조에 무파업과 임금동결을 약속받았다.

노조의 약속을 받은 산업은행은 18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1조8000억 규모의 출자전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결국 '노조의 양보'로 대우조선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고 사건은 일단락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수조원의 지원금은 결국 '산업은행'과 새로운 '대우조선 경영진'의 손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진이나 외부 세력의 비위를 막을 또 하나의 세력인 '노동조합'은 여기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우조선의 비리 주체는 '산업은행 낙하산 출신'의 경영진이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뒷배를 채우기 위해 '분식회계'를 포함한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부당한 투자 압력을 행사한 곳이 바로 산업은행 '수뇌부'라는 의혹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산업은행 낙하산인 김열중∙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들로 인해 '명예퇴직∙구조조정∙임금동결' 등의 피해를 받은 것은 단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미 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의 혈세 1조8000억원이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풀렸다. 그 뒤로도 수출입은행에서 1조6000억원의 돈을 '영구채 인수'라는 '편법'을 이용해 풀릴 예정이다.

'산은이 사고 치고, 산은이 돈 쓰는' 현실에서 국민의 눈에는 혈세가 예전처럼 낭비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정부의 각 기관까지 '불신'이 팽배한 현시점에 '금융당국'도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금융의 기본인 '신뢰'를 쌓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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