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원의 볼록렌즈] '트럼프시대' 대한민국…'親中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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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의 볼록렌즈] '트럼프시대' 대한민국…'親中정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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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에 한미관계 '흔들'…'중국' 카드로 견제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이단아' '아웃사이더' 등으로 불리며 당선 가능성을 낮게 봤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야 할까.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는 우선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최근 유세에서 "(당시 국무장관이던) 클린턴이 재앙적이고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면서 "그 협정으로 10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주 타깃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대규모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일본, 독일 등도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위를 조절하면 된다.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외교·안보 역시 중국과 연계, '친중(親中)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는 평소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모두 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기 보유 허용까지 들먹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김정은 암살시도나 북한 핵시설 선제 공격 등도 불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최악의 상상이지만, 미국 국익이 최우선인 그가 김정은에게 핵무기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면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 미사일(SRBM)만 폐기하라고 하지 말란 법도 없다.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들의 안전은 철저하게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답은 중국 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그동안 철저하게 친미정책 일변도였다. 중국은 경제에서의 동반자였을 뿐이고 북한과는 대화는 안하고 고립·압박만 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외교를 꼽고 있다.

트럼프시대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한미관계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처지에서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기에만 급급한다면 방법은 '구걸 외교' '퍼주기 외교' 밖에 없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우리는 중국을 이용해 미국의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균형 외교' '이이제이(夷以制夷)' 전략이다.

중국은 북한의 남침도 막을 수 있고 미국의 '배신'도 막을 수 있고 아베의 '폭주'도 막을 수 있다. 주한미군과 핵개발 없이 김정은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한미동맹이 아닌 '한중동맹'을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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