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G폰 사용자는 '재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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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G폰 사용자는 '재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26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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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국내 3세대(G) 휴대폰 사용자는 1190만명. 이들은 재난 발생시 긴급재난문자를 대부분 받을 수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달 12일 경북 경주에서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420여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진동을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 160채가 전∙반파되고 4817채가 기와가 부서지거나 떨어지고 벽이 갈라졌다. 문화재 58건을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도 187건에 달한다.

경주지역은 지진 10일만인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됐다.

경주 지진의 문제는 또 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뒷북 대응', 긴급재난문자 누락 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안전처가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2분이 지난 뒤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

그나마도 3G 방식 휴대폰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문자가 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13년 이후 출시된 LTE 스마트폰부터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송출대상 지역(재난 지역)의 주민이라도 3G폰을 갖고 있었던 주민은 재난 문자 수신 기능이 없어 받지 못한 것이다.

3G폰은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되는 등의 이유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칩셋이 장착돼 있지 않다. 정부가 3G폰도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2009년 기술 개발을 했었지만 2011년 4G망 상용화로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1일 정부가 3G폰 사용자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3G 휴대폰 전용 칩셋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알뜰폰 정책으로 국민들을 유도해 놓고 재난안전 분야 통신 정책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3G 이동통신망 가입자 수는 7월 말 기준으로 119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254만명에서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별로는 SKT 447만명, KT 246만명, 알뜰폰 497만명 등이며, 알뜰폰은 39만명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11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로 3G 가입자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앱을 다운 받은 건수는 올해 6월까지 176만건으로 3G폰 이용자의 14.8%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진관측소를 2018년까지 현재 206곳에서 314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해 국민안전처와는 별도로 국민의 휴대전화에 2분 이내에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 시간 단축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재난 발생 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3G망 사용자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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