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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누진제 폐지하면 저소득층 피해…‘폭탄’ 우려는 과장”

조선혜 기자 jsh7847@cstimes.com 기사 출고: 2016년 08월 16일 오전 7시 39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 소비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에어컨을 두고 ‘현대판 굴비’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

전기요금 누진제의 진실에 대해 이헌석 대표와 함께 짚어봤다.

◆ “한 달에 20만원 넘게 나오는 가구는 전체 1.4%”

Q.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정확히 설명한다면.

== 말 그대로 요금 자체가 점점 쌓여서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더 많이 돈을 내는 겁니다. 보통 전기는 1kw당 얼마,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전체 6단계에 걸쳐서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구간하고 제일 높은 구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11.6배가 납니다.

Q.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물론 사이즈가 아주 큰 집도 있고, 아주 작은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집에 사는 사람의 수라든가 기기의 숫자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산업용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공장부터 커다란 설비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원래부터 다르죠.

아주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전봇대로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송전탑으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일률적으로 ‘너희는 많이 쓰니까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기준도 애매할뿐더러, 집에서 쓰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Q. 해외의 누진제는 어떤지 궁금하다.

== 누진제 자체만 보면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경우는 많아야 2배,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1.6배 차이가 나는 것은 맞는데요, 그걸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쌉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4~5만원이라면 미국이나 일본의 평균 전기료는 10만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많이 쓰면 그만큼 저렴해지죠. 하지만 적게 쓰는 사람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누진제 구간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이지 사실 누진제의 가장 낮은 구간인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Q. 만약 누진제가 폐지되면 사용단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지.

==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현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개선되거나 완화될 순 있지만, 폐지하는 순간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4~5만원 내던 전기료가 6~7만원까지 오르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과 20~30만원의 전기료가 50만원으로 오르면 어쩌지 고민하는 것은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달 전기료를 3000만원 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Q. 일반 가정에서 벽걸이에어컨을 하루에 몇 시간씩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설명 부탁 드린다.

==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전체 평균을 내면 4만원에서 4만5000원 선입니다. 평균 4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던 집에서 보급형으로 나와 있는 벽걸이에어컨을 하루에 3시간씩 쓴다 그러면 요금이 누진제를 적용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했더니, 한 4만원 정도인 게 6만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여름철에 가장 더울 때 에어컨을 켜는 기준으로 본 것이죠. 7월과 8월에 덥기는 덥습니다만 좀 시원한 날도 있고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전기요금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나온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면 집이 굉장히 크다거나, 에어컨이 집에 2대 이상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전기를 좀 많이 쓰시는 집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름철 7, 8, 9월 동안 누진제 구간 중에 가장 많이 요금이 올라가는 구간인 20만원이 넘는 분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쓰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죠. 하지만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마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10년 이상 된 에어컨 효율 떨어져…교체해야”

Q. 에어컨과 선풍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 에어컨에서 제습기능을 틀더라도 전기요금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보통 큰 방, 거실, 이런 곳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요. 문을 많이 열어서 냉방하는 공간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냉방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화하고 선풍기라든가, 제습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에어컨을 청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된 에어컨은 사실상 효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냉방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Q. 처음에 에어컨을 켤 때 몇 도 정도로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

== 정부에서는 설정온도를 26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도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그건 26도 정도로 실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24라든가 23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하되, 너무 밖과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도 건강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실외기온이 35도, 아스팔트 위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외와의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건강의 문제도 다시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전기 먹는 하마’로 에어컨을 많이 지적하는데 이외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전자기기가 있다면.

== 집에서 쓰는 전기제품 중에서는 전기밥솥이 전기를 많이 씁니다. 밥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보온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에어컨은 오히려 더울 때만 잠깐 켜는데 반해 밥솥은 24시간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할 때만 전기를 쓰는 식으로 바꾸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세탁기인데요. 한 번에 돌리는 양보다 돌리는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최대한 모아서 한번에 빨래를 하면 좋습니다.

◆ 이헌석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태스크포스 위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0년부터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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