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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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13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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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심사 강화해야…추가 인하 가능성 희박"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기준금리 연 1.25%. 건국 이래 역대 최저점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깜짝 결정에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건 당연한 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결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

소비자들의 눈길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 이에 따른 가계부채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거시경제를 연구했던 하준경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 "금리인하 시기 적절…구조조정 뒷받침 측면도"

Q. 이번 금리인하를 두고 예상치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인하 시점에 대해 진단한다면.

== 금리를 꼭 내려야 했다면, 이번이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당장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등을 의식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Q. 실질적인 금리인하 결정 배경이 궁금하다.

== 현재 정부에서도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요해졌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거시 지표가 나오다 보니, 미리 금리를 인하한 측면도 있죠. 당장 2분기는 경기 회복이 될지 몰라도 3~4분기로 갈수록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 "대출심사 강화해야…추가 인하 가능성 희박"

Q. 은행권 대출 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은?

== 실질 금리 차원에서 봤을 때 기준금리가 연 1.25%라면 세금을 떼고 나면 1%가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물가상승률이 1%이므로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죠.

은행 수신금리는 금방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역시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출금리가 제로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제로금리를 펴던 시절 대출금리가 3% 이상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제로라고 해서 대출금리가 제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Q.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당장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방안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전성 규제와 금융감독 차원에서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면 제동은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내 또 한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 재차 인하된다면 현재 1.25%에서 1%로 내려가는 건데요.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축통화국들은 제로금리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진국과 금리 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면, 추가 인하는 힘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순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이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악화되면 한 번 정도 내릴 여지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을 연구했다.

경제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거시경제, 연구개발, 인적자본 투자,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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