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윳값 인상으로 미세먼지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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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윳값 인상으로 미세먼지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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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경유에 환경부담금을 매기기로 합의했다. 경윳값을 올려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뜻이다.

이런 정부의 경윳값 인상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부터 대표적인 원인인 중국발 황사, 주행 중 마모되는 자동차 타이어, 공장 매연 등이 유명하다. 요즘은 고등어와 삼겹살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서 '클린 디젤'이라며 경유차 지원정책을 펼쳤다. 정부 지원 이후 국내 등록차량 중 경유차 비율이 40%까지 올랐다.

경유차를 지원하던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은 경유차라고 말을 바꾸며 경윳값 인상을 꾀한다.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경유차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심지어 경유가 휘발유 등 다른 연료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국내 공인 실험에서 밝혀지기도 해 논란이다. 

소비자들 사이에는 "저렴한 경윳값, 세금 지원 등 사라고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경윳값을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정부 정책이 180도 뒤집힐 줄 알았다면 경유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기존 경유차 환경부담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과세부담을 더 주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과세 대상이 경유로 바뀌며 오래돼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와 '유로5'와 '유로6'를 통과한 친환경인증 경유차 모두 같은 세금을 내게 됐다. 친환경인증차도 휘발유차량보다 10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배기가스 배출량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내면 구매자들은 질소산화물 배출량보다는 다른 성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제작사들도 당연히 배출가스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미세먼지 해결이라며 거둔 세금이 과연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될까도 의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전반에 쓸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대기질 개선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아니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여러 세입원 중 하나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때문이라면 경유에 부과한 환경부담금도 결국 미세먼지 해결이 아닌 다른 곳에 '재량껏'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윳값 인상 정책이 단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윳값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유차 외에도 다양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북미, 유럽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수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는 경유차 생산 자체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다. 

세금 인상이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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