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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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02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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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해야…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준비 필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못 간다고 전해라"

작년 연말 큰 사랑을 받은 유행가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령화와 장수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2060년 대한민국의 고령층과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1: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국민들 사이에선 공적연금 수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중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 보험시장에서는 각종 연금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가입 필요성을 대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 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봤다.

◆ "소득보장체계 '사각지대' 존재"

Q. 고령화와 장수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우선 고령화와 장수화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수를 뜻합니다. 인구의 변화, 즉 사회적 현상을 뜻하죠. 장수화는 기대연령이 급속 증가하는 관점으로 개인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령화는 현재 다른 선진국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고령화 비율은 13.1%에 달합니다. 2060년이면 0~49세 연령군과 65세 이상 연령군의 비율이 1:1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화 현상은 기대여명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여명이 61.9세인데 비해 2013년에 태어난 사람은 81.9세에 달합니다. 연평균 0.47세씩 기대여명이 늘어난 셈이죠.

Q.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 이 같은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경제 성장이 부진해집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감소되고 사회복지지출에도 한계가 오게 되죠. 하지만 고령화 현상을 대비할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Q. 국내 연금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한다면.

==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를 크게 나누면 연금 부문과 비연금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연금부문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뉘죠.

공적연금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 7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현재 2100만명 정도가 가입돼있죠.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대게 이 구조와 유사합니다. 형식으로는 완벽한 구조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적 문제로 거론됩니다.

Q. 어떤 측면에서의 사각지대인지 궁금하다.

== 공적연금 적용대상자, 즉 가입자 수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현제 18~59세인구는 3300만여명으로, 그 중 경제활동 인구는 2300만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2300만명 중 공적연금 적용자는 2200만명입니다.

차이는 통계 조사 중 발생합니다. 가령 전업주부인 A씨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나온 시기에 잠시 일을 했다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됩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부인인 B씨도 경제활동인구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 않죠.

결국 납부 제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빼면 특정 시점에서 보험료를 완벽하게 내는 사람은 1700만명 정도입니다. 미래에 납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1600만명으로 거의 5:5의 비율이 되죠.

◆ "국민연금 제도 개선해야…베이비부머 세대 노후준비 필요"

Q.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9.6%로 253만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엔 '허수'가 존재하죠.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돼서 70세 후반부터는 가입 이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수급률은 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급 최고 월평균 지급액은 180만원입니다. 1988년도에 소득 대체율이 70% 보다 높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안하고 순수 제도효과로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평균적으로는 현재 월 33만원입니다. 미래엔 수급률이 71%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직장인들에겐 퇴직연금이 초미의 관심사다.

==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제도를 쪼개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원으로 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고 퇴직연금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연금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구성은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돼있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13.9%에 불과하죠. 은퇴 전후 세대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강성호 연구위원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과 패널조사팀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편집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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