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원의 볼록렌즈] '혈세 먹는 하마' 국책은행…자본확충 앞서 부실책임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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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의 볼록렌즈] '혈세 먹는 하마' 국책은행…자본확충 앞서 부실책임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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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4·13총선 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를 공약했다. 그러다 선거패배 후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라고 슬쩍 말을 바꿨다.

이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밀어부친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능해서도 안된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현금을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는 마당에 여권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는 정부가 공기업 주식 같은 현물을 출자해 증자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이 방식을 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 왔다. 2014년 이후에만 따져도 산업은행 1차례 2조원, 수출입은행은 4차례에 걸쳐 모두 1조6250억원을 증자해줬다.

사실 지금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이 방법도 애초엔 국회의결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과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번번이 국책은행들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니, 너무 번거롭다면서 관련법들을 고쳐 국회 동의절차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부 보유 주식을 털어넣는 것이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로 증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국책은행들은 '혈세 먹는 하마'가 됐다.

그런데 이젠 이것마저 쉽지 않다면서 한은만 몰아세우고 있다.

발권력을 동원하든 국민 혈세를 집어넣든 간에, 사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오너 일가와 전·현직 경영자들, '정치적 입김'을 타고 은행장이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고통분담'과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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