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 감독·검사, 일관·투명성 미흡…개선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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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 감독·검사, 일관·투명성 미흡…개선노력 필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5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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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 감독·검사, 일관·투명성 미흡…개선노력 필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금융개혁을 통해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지만 감독·검사업무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여전히 미흡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험업계 대표 발표자로 나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정책, 검사·제재 개혁방향에 대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과도한 가격규제 등 그 동안 경쟁과 혁신을 저해해 온 요소들을 개선해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율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혁방안 건의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행태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감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적 근거와 제재 부과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사들도 감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독과 검사업무는 물론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와 시장에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후감독과 공시강화, 건전성 감독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기회로 보험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며 "영업력보다는 상품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필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하겠다"며 "보험사의 규율준수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부실상품, 부당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도약과 발전방향을 감독 당국과 업계가 터놓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대토론회에는 진 원장과 보험업계, 유관단체, 학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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