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소비자 보호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자율화의 허점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정부의 로드맵에는 정작 소비자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소원은 이 로드맵에 소비자 편익은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줬다고 비판했다.
보험료 자율화로 각종 규제로 억눌려 있던 보험료가 경쟁적으로 인상돼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소비자보호 대책은 없다는 것
또 "보험사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상품 개발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약관을 작성할 소지가 있다"며 "당국의 사전 여과장치도 없어져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사별 보장내용이 같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크며,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이라며 "금융위가 시급히 할 일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보험사의 벌금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사후약방문'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