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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13004호 '인성교육진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1월 공포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진화해가는 청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인성'에서 찾게 된 것.
하지만 지난해 연말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행당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하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인성교육을 빙자해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인성교육의 부재로 발생되는 학교폭력과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들어봤다.
◆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계기로 인성 교육 필요성 체감
Q. 인성교육진흥법 법 제정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 도덕과 충, 효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이 법으로까지 인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만큼 우리 교육이 위기라는 점에서 먼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국민적 파장을 일으킨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함을 느껴 당시 한국교총 회장 자격으로 가정과 사회 모두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가출, 자살률 증가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속에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동감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의화 현 국회의장이 '국회인성실천포럼'을 만들었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할 때 밝힌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도의 과학과 정보기술의 활용 가치가 인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있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Q.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인성교육진흥법은 현재 학교와 사회, 정부 차원에서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실천되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국가적 운동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설명하면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전국 유치원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성을 바탕에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는 1년에 4시간씩 의무로 인성교육 연수를 받게 됩니다.
교육대와 사범대에는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과목이 개설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Q.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그 법에는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가치이자 이념입니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땅콩회황으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싸이코패스 범죄 등 현재의 우리사회 모습인 것입니다.
Q.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도덕성과 윤리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사회적 비인륜적 범죄 확산 등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됨의 부족함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비단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지난해 침몰한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배를 남겨둔 채 빠져 나온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모습에서 인성과 양심의 상실을 절감했습니다.
성장과 경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 달려온 나머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인식의 붕괴와 안전 불감증 등 원칙이 무시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성은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인성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나 민주주의에 매몰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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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 현재의 학교폭력, 왕따, 교권 추락 등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간 대한민국 교육의 양적 팽창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를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과 학벌사회 고착화 현상으로 올바른 인간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이 약화되고 교사의 역할과 지위가 직업인과 노동자, 교육서비스 제공자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업 성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대한 지도와 지시에 대한 권위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회복하고, 또 교사의 지시에 대한 수용성을 담보 한다면 학생들에게 인성과 더불어 삶의 가치에 대한 효과적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가백년의 미래를 그리고 씨앗 심는 심정으로 끈기있게 지원
Q.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닌가.
== 교육부가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인성교육은 평가를 위한 수치화·지표화를 시도하는 순간 변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지적 능력의 발달이 아닌 행동의 변화에 직접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교육의 방법도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단기적 성과나 조기정착에 대한 조급증을 버리고 사회와 가정, 학교가 동시에 점진적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끈기 있게 지원하고 노력하는 실천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가백년의 미래를 그리고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점진적이고 실천지향의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Q. 중·고등 학생은 어느 정도 가치관이 형성 돼 있는 상태인데.
== 대한민국 교육을 가장 옥죄는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의 개혁과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확대가 이뤄지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실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점차 '인성교육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법안 시행과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떤가
== 당초 학생들 관심은 '대입 반영'에 쏠려 있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런 시각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성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올바른 방향임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을 묻는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두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의 학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인내와 극기의 경험이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인격적 완성과 사회화를 위해 자기를 연단하고 극기하는 과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가운데 개인의 내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인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안양옥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34대와 35대 한국교총회장을 연임하고 있으며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대한체육회평가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외에 다 수 단체에 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상 공로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체육상 대통령상, 서울시문화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부문에서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