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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34.9%에서 29.9%로 떨어질 조짐이다.
연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 270만명에 연간 약 4600억원의 이자 경감효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설명이다.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용 9∼10등급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고금리가 66%였던 2007년에는 9∼10등급 소비자의 비중이 40%였는데 6월 현재는 13∼14% 수준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소외계층 가운데 합법적으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에선 기어이 역효과가 났다.
지난 2010년 일본 정부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대부금융업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했다. 동시에 불법 사금융시장이 활개를 쳤다.
일본 도쿄정보대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불법 사금융 피해액이 2011년 117억엔(약 1052억원)에서 2013년 150억엔(약 1348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용자는 2009년 42만명에서 2011년 58만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에서 최고 금리를 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슬그머니 나오는 배경이다.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하고,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의 자금수요가 무려 40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금융 규모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대책에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신용자에게는 금리보다, 대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정도다.
당장 부모님이 쓰러지셨는데, 은행에선 대출이 힘들고 인가된 대부업체에서 마저 어렵다면 '콩팥이라도 팔아'라는 농담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기까지 이러한 예상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1100조원'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금융권 전반, 전체 이율의 문제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업권의 이율만 문제삼고 있다는 금융소비자원의 지적 또한 같은 선상에 있다.
카드사∙저축은행 등 업권에 최고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든지, 전년보다 저신용자에 얼마나 더 많이 대출해줬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