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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대표 최병채, 이하 인카금융)에서 발생된 실효계약 문제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보험사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먹튀계약'으로 의심되는 실효계약들은 전체계약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인카금융 측이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위험 감지…예치∙분급으로 피해 줄여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은 여러 보험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이다. 7000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다.
최근 일각에서는 계약 중 일부에서 보험료가 추가 납입되지 않은 실효계약 일명 '먹튀계약'이 인카금융 측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험상품을 팔고 보험사를 통해 모집수수료를 받는 GA인 인카금융을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대규모 환수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카금융 측은 해당 사건이 전체 보험설계사 중 극소수 인원이 특정 지점에서 벌인 일로, 전체 계약 중에서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계약이 말일에 몰리는 등 해당 조직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며 "이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예의주시하면서 채권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먹튀계약'을 성사시킨 일부 설계사 조직의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중 30%를 예치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12개월 분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인카금융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설계사들 측에 제안하자 3월부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됐다고 부연했다.
통상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따오면 대리점을 통해 선지급 받게 되는 모집수수료는 첫 달 납입보험료의 6~10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적은 금액 때문에 설계사들이 계약을 실효시킨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3월부터 납입이 중지되면 5월에 계약이 실효되므로 보험소비자에 일일이 보험료 납입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한결같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이상을 눈치챘다"고 언급했다.
이후 문제 설계사 조직이 계약을 해약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인카금융 측이 보험사들에 이 같은 부당행위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보험사들은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던 현대라이프와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라이프의 경우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분급체계를 적용, 첫 달 보험료 기준 4억4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환수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지난주 일부 환수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 역시 "환수가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별히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 "현대라이프 등 보험사들 손해 없는 상황"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현대라이프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없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보험사들의 피해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카금융 측도 다른 지점의 계약금을 통해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을 챙겨줄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인카금융 관계자는 "환수 예상금액은 21억원 수준으로 이중 채권확보가 된 금액이 19억 가량"이라며 "손실 예상금액은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보험사기∙피해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