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미적대는 보험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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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미적대는 보험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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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미적대는 보험사 '과태료'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 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선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이밖에 보험협회가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할 때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험협회에서 심의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되면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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