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불법' 사은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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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불법' 사은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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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GA업체, 상품판매량 올리기 '꼼수' 시장 교란…"강력한 제재 필요"
   
▲ 사은품 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사 어린이보험 판매사들의 불법 사은품 살포를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용상승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보험 가입하면 30만원 상당 유모차가 공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abybohum'과 같은 보험 판매대행 업체들이 최근 고가의 사은품을 무차별 살포하며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유모차와 카시트 등 고가의 제품이 다수다. '영∙유아 전용' 상품 특성을 고려, 엄마·아빠들의 시선을 끌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영업은 주로 보험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엄연한 '불법'이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이 법으로 규정된 한도다. 저렴한 태아보험의 경우에도 그 보험료가 월 5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험 판매자가 지급할 수 있는 사은품의 최대 액수는 3만원.

이를 넘는 금품 제공은 시장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은품 지급의 여력이 충분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없도록 한 것.

보험료, 보장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소비자가 자칫 특정 사은품에 현혹돼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험 대행 업체가 사은품 지급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아기띠, 유모차, 카시트 등은 20만~30만원을 호가하는 물품이다.

기자는 직접 인터넷보험 사이트를 통해 태아보험 문의를 해봤다.

보험설계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담사 A씨는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사은품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며 "가장 저렴한 월 4만9000원 상품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카펠라 유모차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LIG∙한화∙메리츠보험의 태아보험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메일을 통한 상담에서 B씨는 "보험가입 때 증정되는 사은품은 설계사가 받는 수당을 그만큼 덜 받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 설계사들의 사은품 경쟁으로 (보험 판매 과정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러한 판매 방식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사은품 금액이 마케팅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보험료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판매량과 직결…" 손 놓은 보험사와 감독당국

각 보험사들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GA(General Agency)대리점의 경우 보험사 소속이 아닌 별도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GA대리점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며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GA대리점에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며 "(사은품 지급 등의 우려로) 수수료를 낮춰버리면 사은품 지급이 없어지고 보험 판매량이 떨어진다"고 입법 취지와 정반대의 설명을 늘어놨다.

이어 "불법 사은품 지급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관여가 적발되면 보험사도 처벌 할 수는 있다"며 "GA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GA의 대표이사 대부분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 출신"이라며 "(고가 사은품 지급에 대해) 업계의 암묵적인 묵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량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GA 측에서 특별이익을 침해할 경우 보험사도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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